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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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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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의 임명 과정은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을 검증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정치권력 및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정원을 12명으로 변경하고 이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국회가 추천할 한국방송공사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한국방송공사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인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사장의 선임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 편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법률에서 보장함 -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성규약을 제정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회의를 비공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우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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