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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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386공포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거래소가 주권매매 관련 사항 통지 시 주권의 종목 명, 수량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도 주체에 대한 기재 항목이 없어 증권거래세의 세부담 주체별 비중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관련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도록 함 - 증권거래세 관련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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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ᆞ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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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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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에 대하여 증권등거래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외 127인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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