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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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주는 통과, 청주는 2년째 팽개쳐"… 충북시민사회, 서영교 법사위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이하 충북본부)는 12일 청주가정 법원 설치 관련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면담 요구 공문을...
"국회 법사위는 청주가정 법원 설치 법안 조속히 심의하라"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광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가정 법원 설치 관련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2년째 계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에 가정 법원 설치 미룰 명분 없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개정이 이뤄졌다. 그 덕에 오는 2028년 3월 전주가정 법원 개원도 확정됐다. 창원지방 법원 김해지원 및 가정 법원 김해지원의 설치 까지 예정됐다. 대한민국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는 2012년 7월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통계기준으로 310여만 명에 이르는 등 해당 지역 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음 -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의 4분의 1인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의 약 84여만 명의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 남양주지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10월 26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12회(임시회) 제2차회의에서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무사가 세법개편 등 변경되는 조세제도 내용을 습득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조력하고, 세무서비스시장의 개방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등 공공성을 지닌 세무사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소속 회원에 대하여 지도ᆞ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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