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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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함 -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함 -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함 -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함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신탁 관련 사업자등록 규정 신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도록 함 -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통합ᆞ정비함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함 -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함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부가가치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함 -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의 신고ᆞ납부 규정을 신설함 -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신탁 관련 사업자등록 규정 신설,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례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대상 확대,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통합ᆞ정비,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함 -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함 - 제재 규정을 합리화함 - 신탁 관련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을 신설함 - 부가가치세법 해석과 집행의 명확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 규정을 정비함 -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음식ᆞ숙박업자 등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 간 연장함 -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허위ᆞ가공 발급에 관한 가산세 부과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ᆞ납부제도 신설 및 신고의무 완화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312회(임시회) 제2차(2012.12.28) 회의에서 위 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서민ᆞ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함 -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함 - 사망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평생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조정, 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함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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