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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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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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ᆞ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세소위에 회부됨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 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허위ᆞ가공 발급에 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ᆞ납부제도 신설 및 신고의무 완화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10월 26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12회(임시회) 제2차회의에서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무사가 세법개편 등 변경되는 조세제도 내용을 습득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조력하고, 세무서비스시장의 개방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등 공공성을 지닌 세무사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소속 회원에 대하여 지도ᆞ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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