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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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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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경실련, 부산지역 국회의원 1년차 의정활동 평가 발표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다수 발의됐다. 이는 부산 지역... 특별법안>,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한국산업은행법...
참여와혁신이 뽑은 2023년 노동뉴스 50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 양대 노총은 회계 공시를 수용하면서도 법적 투쟁을 병행 한상진... 노동관계조정 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상정안 가결 내용이 올라와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이번 주 국회에서는] 18일 본회의 및 인사청문특위 등 7개 상임(특)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4191_136061_1113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18일 본회의 및 인사청문특위 등 7개 상임(특)위 ...
관한 법률안 ', 최영희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노인돌봄 등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4일 윤재갑 의원 등...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일, 박성준 의원 등 15인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세소위에 회부됨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 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허위ᆞ가공 발급에 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ᆞ납부제도 신설 및 신고의무 완화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10월 26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12회(임시회) 제2차회의에서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무사가 세법개편 등 변경되는 조세제도 내용을 습득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조력하고, 세무서비스시장의 개방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등 공공성을 지닌 세무사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소속 회원에 대하여 지도ᆞ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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