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세관장이 부과ᆞ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이관함 -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함 -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명확화함 -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폐지함 -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도입, 탁송품 통관절차 명확화,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 시 허위신고죄 처벌 강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3-01-01

1902314대안반영폐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가 세법개편 등 변경되는 조세제도 내용을 습득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조력하고, 세무서비스시장의 개방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

나성린의원 등 10인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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