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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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 가업상속공제 살리기 총력…"안되면 필수의료 병원만이라도"
산하 조세소위원회 등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은 가업상속공제...
새 세제개편안 대응전략은…삼일PwC, 설명회 개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조세 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및 세제 합리화를 핵심 기조로 하며 개인과 기업에 미치는 다양한 변화를 담고 있다"며 "향후 국회 소위원회 ...
삼일PwC, '2026 세제개편안 설명회' 개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조세 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이어 "향후 국회 소위원회 심의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상속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 납부의무, 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이에 맞춰 상속공제를 개편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상호부조, 협동, 연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공익활동가 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익활동가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함 -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가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짐 -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여세를 변칙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일반원칙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정하도록 함 -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기간을 이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함 -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액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액 등을 각각 상향 조정함 -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의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인적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의 공제액 등의 상향 조정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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