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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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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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규정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ᆞ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1-08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비용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부족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출산율이 낮음 - 부모들이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문제 및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보육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함 -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외 126인2012-05-30

1912432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만 5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220,000원으로 2009년에 조사하여 정한 표준보육비용인 284,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모의 추가 부담분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1인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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