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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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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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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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교비회계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여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교비회계로부터의 전출ᆞ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 경우 교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이 공익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 및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학 재정운영과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함 -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 경리하여 등록금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고, 교비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등록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여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 결산서 제출 시 외부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검증할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비회계 이월금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25일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7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2012. 9. 18)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ᆞ운영하려면 사전에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을 관리ᆞ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록취소,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의 정지, 등록취소 등의 공고 등을 통하여 등록자격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려는 자는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ᆞ운영하는 자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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