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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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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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611임기만료폐기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된 청주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종전 농촌지역으로서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1인2016-11-16

1902201대안반영폐기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주시와 청원군이 주민주도의 자율적 통합을 결정함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설치하고자 함 - 통합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특례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을 결정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통합과정에서 마련된 합의문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합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4인2012-10-15

1807828임기만료폐기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으로부터의 통합 건의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특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노영민의원등 12인2010-03-09

유사 개정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행정안전위원장2012-12-31

1906246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청주시로 설치되는 것에 맞추어 청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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