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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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적용범위를 현행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부동산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업종 전반으로 확대함 - 인력채용 연계사업,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및 중소기업체험학습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ᆞ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함 -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함 - 지방세환급금 충당에 대한 소급효 부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 마련,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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