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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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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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적게 채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의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및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을 폐업·휴업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의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 아동복지시설 등이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 및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상황임 - 아동학대범죄를 1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이 가정에서 체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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