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BC 영상기자가 전한 "함께하는 교권 보호"란
인천의 한 중학교 현직 교감 선생님이신데, 아동학대 로 신고당한 교사들이 신고 이후 가장 많이 찾아가는... 법적으로 사회 복지 사, 심리학자 같은 여러 전문가가 학교에 상주해야 하고,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수시로 ...
![[ 복지 뉴스] 경기의왕 아동 보호전문기관, 보건 복지 부장관상 수상 2025년 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2677_116843_3847.jpg&w=3840&q=75)
[ 복지 뉴스] 경기의왕 아동 보호전문기관, 보건 복지 부장관상 수상 2025년 성...
보건 복지 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아동학대 예방 과 피해 아동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맞춰 수시로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 호남권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과정을...
' 아동학대 방지'는 '인권 보장'과 동의어가 아니다[청소년 인권을 말하...
통해 수시로 상담을 접수하고 있기도 하다. 상담 건수가 많지는 않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고... 하지만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대부분의 내용은 아동복지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처리 절차에 관한 것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적게 채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의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및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을 폐업·휴업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의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 아동복지시설 등이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 및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상황임 - 아동학대범죄를 1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이 가정에서 체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