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1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2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민의원 등 11인2025-07-22
2202476본회의 심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2인2024-08-01
220237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07-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865임기만료폐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에서 비롯된 음주 폭력이 사회의 큰 문제로 불거지고 있음 - 음주 폭력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심신 미약 감경이나 양형기준 감경 인자 적용을 배제한바 있음 - 자의로 술에 취해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주취범죄자를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상습폭행, 집단적 폭행 등의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농아자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
조명철의원 등 10인2012-07-25
1901593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법상 감경사유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자 함
김광진의원 등 10인2012-09-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