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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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2023년~ 형법 주요 판례(3)](/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748377_86466_049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2023년~ 형법 주요 판례(3)
미성년자, 심신미약 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피보호자·피감독자,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형법 제302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 제7조 제5항, 제10조 제1항, 아동...
국회, '금융 소비자·취약계층 보호 3법' 등 11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현행법 에 따르면 술을 마셔서 ' 심신 상실'이나 ' 심신미약 '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안 제10조제2항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은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은 국회의원 정수를...
국힘 최춘식, 음주범죄 2배 가중처벌법안 국회 제출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르면 심신 장애로 인하여 「 심신 상실」이나 「 심신미약 」인 상태가 된... 심신 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하여 현행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에서 비롯된 음주 폭력이 사회의 큰 문제로 불거지고 있음 - 음주 폭력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심신 미약 감경이나 양형기준 감경 인자 적용을 배제한바 있음 - 자의로 술에 취해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주취범죄자를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상습폭행, 집단적 폭행 등의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농아자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법상 감경사유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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