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196원안가결개정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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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52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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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시설물 및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조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2-12-28
1906271임기만료폐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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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4인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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