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195수정가결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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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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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2966대안반영폐기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은 제1군 전염병의 경우 검역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검역전염병으로 지정하고 검역조사 결과 검역전염병이 발견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등 10인2008-1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485임기만료폐기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의 검역조사 시기를 선박이 검역 장소 등에 들어온 즉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검역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운송수단에 기상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추가하며,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피난운송수단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12-31
1916633임기만료폐기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정취소 사유를 신설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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