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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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심층분석] 코로나 재확산 속 한국인 입국제한·격리조치 60개국으로 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1%252F07%252F02%252F210702181507179_tc.jpg&w=3840&q=75)
[심층분석] 코로나 재확산 속 한국인 입국제한·격리조치 60개국으로 감...
617 지정국 및 변이바이러스 유행국(한국 불포함) 출발 모든 입국자는 △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 (시설)... 캐나다 검역법 위반으로 최대 6개월 징역 및(and/or) 75만 캐불의 벌금형 - 입국자들은 음성확인서를...
해외입국자 수, 약 석 달 만에 93% 가까이 감소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정부는 현지 탑승 시부터 입국 뒤 자가격리 기간 준수까지... 모든 격리대상자들은 검역법 에 따라 검역소장이 발부한 격리통지서에 이어 자택 도착 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일문일답]정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앱·주민센터'로 신고해달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pstar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003%252F748703_474023_1.jpg&w=3840&q=75)
[일문일답]정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앱·주민센터'로 신고해달라"
거기에는 집까지 가는 도중에 다른 곳으로 이탈하거나 행동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검역법 에 따라 1년... 가도록 검역소장 의 자가격리통보서를 발행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법적 처벌이 뒤따른다. 또 마스크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역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은 제1군 전염병의 경우 검역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검역전염병으로 지정하고 검역조사 결과 검역전염병이 발견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의 검역조사 시기를 선박이 검역 장소 등에 들어온 즉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검역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운송수단에 기상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추가하며,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피난운송수단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정취소 사유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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