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19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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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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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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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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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29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6-17
2203162본회의 심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08-23
2202612본회의 심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2인2024-08-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675원안가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생산품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인증 표시를 거짓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하고, 거짓 인증표시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장애인복지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보건복지위원장2013-06-26
1905721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문정림의원 등 18인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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