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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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주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전면 가동
한 계약 담당 공무원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 내 장애인 생산시설과의 안정적 거래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현주 복지 여성국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최봉혁ESG칼럼] UN CRPD 20년과 ' 장애인 권리보장법'의 완성: ESG융복합 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lfare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10665_311071_3528.jpg&w=3840&q=75)
[최봉혁ESG칼럼] UN CRPD 20년과 ' 장애인 권리보장법'의 완성: ESG융복합 포...
협약 채택 20주년이 되는 해에 이루어낸 이 기념비적 입법은,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을 ' 복지 시혜'에서... 방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안 제38조 제4항 제5호)를 협력업체...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판매 제품서 법정 표시 누락…검수 허점...
맞다"며 "현행 기준 에 맞게 패키지를 다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생산시설은 보건 복지 부와 한국 장애인 개발원 인증 을 받은 시설이고, 우선구매 관련 쇼핑몰에도 입점돼 있어 인증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생산품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인증 표시를 거짓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하고, 거짓 인증표시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장애인복지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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