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강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늘어난 하수를 신속히 처리ᆞ방류하기 위하여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분뇨수집?운반업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환경노동위원장2013-06-24

1914616수정가결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공공 목적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료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하수도에 관한 다른 용도에도 사용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제도가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에야 정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 등을 거쳐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침수피해 예방의 시급성에 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미리 정비대책을 수립한 후에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신청토록 하여 지정 후 바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김영주의원 등 14인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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