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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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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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화 시대에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인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음 - 입법개선조치로써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ᆞ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1급 및 2급인 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인정조사라는 별도의 판정체계가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으로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의 장벽이라는 비판과 함께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고 등록된 장애인 모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장애인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본인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활동지원 등급을 삭제 또는 인정조사 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량으로 변경하여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부양의무자를 삭제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확대하고 만 65세 이상인 자는 본인이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에서 선택하도록 함 - 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활동지원등급을 삭제 또는 활동지원급여량으로 변경함 -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와 연동하여 동일하게 월 서비스 시간과 양이 지원되도록 함 - 수급자의 주거상태, 교육, 사회활동 등 환경 요인에 따른 추가급여는 월 한도 없이 추가적으로 지급됨 - 천재지변과 사고 등의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 등의 생활환경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한 경우 또는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과 추가급여를 통해 긴급하게 지원하도록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와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사항임 - 이들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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