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19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243수정가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변전시설의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송?변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안전성과 재산적 손실 문제를 제기하면서 송?변전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음 - 송?변전시설 입지선정 및 그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해진의원 등 13인2013-05-31
1915574임기만료폐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의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심의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1인2015-06-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