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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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양은 국가전력망 수용한계 넘었다
전력 시설 에 신규 기간망까지 겹쳐 지역 곳곳이 국가전력망으로 뒤덮히는 꼴이 된다. 국가 전력망 관련... 현행 '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345kV 지상 송전선로의 경우 가장 바깥 전선에서...
![[기고] 전력망과 지역 이 함께하는 상생의 길- 이기호(한전 경남본부 송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nnews.co.kr%252Fedb%252Fnimages%252F2026%252F09%252F2026092719013157166.jpg&w=3840&q=75)
[기고] 전력망과 지역 이 함께하는 상생의 길- 이기호(한전 경남본부 송 ...
필요한 시설 인 동시에 주변 주민에게는 경관 변화와 생활 불편 등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을 함께 나누고 지역 과 상생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가 ‘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 ...
송전선로 통합, 신설 철탑 최대 40% 줄인다
‘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접 지원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 시설 ” 이라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변전시설의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송?변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안전성과 재산적 손실 문제를 제기하면서 송?변전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음 - 송?변전시설 입지선정 및 그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의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심의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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