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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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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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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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상대상 선하지(線下地) 287필지 239km2 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124필지 98km2로 전체 선하지 면적의 41%에 달함 - 보상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시점 이후의 손실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급하고, 협의 시점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음 - 보상대상자에 대한 미통지 및 과거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미지급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선하지 주민에게 불필요한 소송을 강제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6월 15일 임동규의원 등 10인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8월 27일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8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전력거래의 정산근거를 마련하여 전력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각의 손실보상 면적을 규정함 - 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의 정산근거를 마련함 -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따른 원인자 비용부담 및 토지의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된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원인자 비용부담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함 - 전기설비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의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마련함 - 손실보상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변전시설의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송?변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안전성과 재산적 손실 문제를 제기하면서 송?변전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음 - 송?변전시설 입지선정 및 그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중 지역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상대상 선하지(線下地) 287필지 239km2 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124필지 98km2로 전체 선하지 면적의 41%에 달함 - 보상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시점 이후의 손실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급하고, 협의 시점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음 - 보상대상자에 대한 미통지 및 과거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미지급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선하지 주민에게 불필요한 소송을 강제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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