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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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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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시, 1년 이내 진료 받은 환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 또는 휴업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계획서 제출 및 처리계획 이행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는 환자의 약력관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로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각각 2년과 5년 동안 보존하도록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 보조기간이 경과하기 전 약국이 폐업 또는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이관 또는 보관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간을 정하여 보존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록이나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고,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 보관하도록 하여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환자의 약력을 관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수정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관련 접속기록자료와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전자의무기록에 보안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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