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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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커지는 비만치료제 시장…위고비·마운자로 유통관리 시험대
비교하고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 하거나 판매했는지도 살폈다. 점검 대상 가운데 6곳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의료기관 2곳은 의사가 직접 사용한 의약품에 대한 진료 기록부 를 작성하지 않았다. 약국...
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판매하면서도 환자의 인적 사항, 처방 약품명, 복약지도 내용 등을 적어야 하는 ' 조제기록부 '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보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이라 하더라도 약사가 처방전 ...
![[기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조제 약 수령과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pana.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12161_317599_4958.jpg&w=3840&q=75)
[기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조제 약 수령과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
한편 약사법 은 환자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약사가 반드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확인·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의료법상 처방전 대리수령 제도나 조제기록부 열람 제도처럼 별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신설함 -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5배로 조정하고자 함 - 의약품 수입업이 지위 승계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약국 내 폭력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함 - 허가 심사자료를 보호하여 새롭게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가 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함 -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당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하게 5배로 조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 약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가 수리되면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됨 - 약국 입장에서는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약사법」 제22조는 약국개설자가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등이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 이에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료기록부등에 관한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 보관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직접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처방전의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 등에 보관할 수 있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고, 처방전 보존기간 2년이라는 보존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최소기간임을 명확히 명시하여 해석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돈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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