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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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장례식장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장례식장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정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장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과 장사시설의 폐지절차 등을 명확히 함 -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서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구매·사용 강요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여 처벌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나 벌칙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제외시킴 -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조성·관리자가 적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연고자 등에게 폐지사실을 통지 또는 공고를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유골 등의 사후처리와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토지의 소유자 등이 개장하려 할 때 그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도록 함 -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장례식장영업자는 가격표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 및 그 종사자 등에 대해 장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 및 정보의 제공, 장사시설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례의식·매장·화장·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반영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 영업자나 그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안치, 염습 등을 하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 -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장례식장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장례식장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정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장사시설의 예약·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장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장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과 장사시설의 폐지절차 등을 명확히 함 -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서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구매·사용 강요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여 처벌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나 벌칙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제외시킴 -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조성·관리자가 적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연고자 등에게 폐지사실을 통지 또는 공고를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유골 등의 사후처리와 사용료·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토지의 소유자 등이 개장하려 할 때 그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도록 함 -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장례식장영업자는 가격표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 및 그 종사자 등에 대해 장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 및 정보의 제공, 장사시설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례의식·매장·화장·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반영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을 설치ᆞ운영할 때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수용된 시신, 유골 및 골분의 연고자 등에 대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여 해당 연고자 등이 미리 해당 장사시설의 폐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사설묘지 등 관리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함 - 장사시설 폐지 시 사전통보 의무화, 장례식장영업의 신고제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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