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직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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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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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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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범한 자들이 이로 인해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 직접 법률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범죄수익 관련 차명거래 행위를 추가적으로 차단·예방할 필요가 있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발생원인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범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ᆞ척결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신매매죄를 신설함 - 범죄단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장소의 개설이나 복표발매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함 - 범죄단체조직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함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박죄의 객체에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박죄의 구성요건 중 “재물로써” 부분을 삭제하고, 도박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함 -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범죄조직의 활동이나 현재에도 진행 중인 북한의 대남공작 및 국제적 자금세탁행위 등 우리 국민 또는 국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적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음 - 이에 국가안보관련 중대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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