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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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으로 '교섭 쓰나미' 없었다"(종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10%252F13%252F261013142952146_225_tc.jpg&w=3840&q=75)
[2026 국감]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으로 '교섭 쓰나미' 없었다"(종합)
휴게시설 등 원하청 노동자 차별도 언급하면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건설근로자 공제회 이사장... 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조에 따라 세 기관장을 모두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후 질의...
[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④] 대기업 기소 고작 5% '작은 회사'는 60% 법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8개월이 지났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중대재해 수사도 변곡점을 맞았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 되면서 고용 노...
[단독-중대재해 리포트 ③] 중대재해 10%만 기소 '위험 방치·반복 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8개월이 지났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중대재해 수사도 변곡점을 맞았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 되면서 고용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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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경쟁력 확보의 주요요소인 숙련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되는 추세임 - 숙련인력의 부족은 시공품질을 저하시키고 건설산업의 생산성 약화를 초래함 - 건설산업차원에서 산업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숙련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해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여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보장을 위하여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퇴직공제부금은 매월 사업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음 -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는 건설기계 종사자들은 퇴직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건설근로자가 직접 근무일수를 신고토록 하는 전자인력카드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고, 건설기계 종사자들도 현행법에 따른 퇴직공제 적용을 받도록 함 - 저가 낙찰,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인한 낮은 임금과 외국인력의 과다유입, 빈발한 산업재해 등으로 건설근로 현장의 근로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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