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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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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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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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경쟁력 확보의 주요요소인 숙련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되는 추세임 - 숙련인력의 부족은 시공품질을 저하시키고 건설산업의 생산성 약화를 초래함 - 건설산업차원에서 산업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숙련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해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여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심재철의원 등 15인2013-11-19

1916906임기만료폐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보장을 위하여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퇴직공제부금은 매월 사업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음 -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는 건설기계 종사자들은 퇴직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건설근로자가 직접 근무일수를 신고토록 하는 전자인력카드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고, 건설기계 종사자들도 현행법에 따른 퇴직공제 적용을 받도록 함 - 저가 낙찰,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인한 낮은 임금과 외국인력의 과다유입, 빈발한 산업재해 등으로 건설근로 현장의 근로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하나의원 등 15인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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