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180원안가결개정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356수정가결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명, 임원의 결격사유 등을 정비하고, 개발도상국가의 상이한 법제도, 사업 추진환경의 다양성 및 정보의 불확실성 등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 또는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7-09-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563대안반영폐기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재단의 이사회가 공무원 및 정부의 임명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이사 임명 시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재외동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김성곤의원 등 18인2013-02-01
1905620원안가결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동포재단의 운영 재원 규정에서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지원근거 규정을 삭제함 - 재외동포재단 이사회에 민간단체 또는 학계의 인사 중에서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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