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00공포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FTA 활용 필요성 증대와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조약 등' 용어를 정의하고,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와 관세청 자료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안보 위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를 확대하고,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등을 부여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2216251본회의 심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확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및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무역상대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무역장벽보고서 작성과 활용을 체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1인2026-01-22

2208703상임위 심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인권책무성 강화 흐름에 맞춰,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연관된 무역에 대해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5-03-07

유사 개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사유에 교역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등을 명시하고, 전략물자 등에 대하여 국내 항만 또는 공항의 경유나 국내 환적(換積)을 허가하려는 경우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등을 고려하도록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기준을 마련함 -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 제한조치 규정을 삭제함

정부2015-06-30

1905351폐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할 의무를 무역거래자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물품등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물품등을 판매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공공연히 판매하여도 별다른 규제가 없어 국내 생산자의 피해를 비롯하여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음 -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3-06-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