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215공포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 한국학교의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 운영 근거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서동용의원 등 18인2020-06-30

2011757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동포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의 교육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임 - 한국학교의 외국인 학생 선발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지 못함에 따라 한국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한국학교에서 일정비율의 외국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및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4인2018-02-05

1811474임기만료폐기

개천절 경축행사 및 한민족문화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

- 개천절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민족의 개국을 기념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로서 그 의의는 매우 중요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개천절 행사는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개천절과 관련하여 한민족의 개국 및 유래에 관한 조사·연구 등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 개천절 행사를 많은 국민과 재외동포 등이 참여하는 민족의 경축행사가 되도록 하고, 한민족의 개국 및 유래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조사·연구·교육 및 한민족 문화에 관한 국내외 홍보 등을 실시함 - 정부는 개천절의 개국정신과 이와 관련한 한민족 문화 선양·보급에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김성곤의원등 11인2011-04-12

유사 개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부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주체를 학교장으로 명시함 - 소재국의 교육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체계를 마련함

양창영의원 등 11인2015-06-29

1900566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재외한국학교도 15개국 30개 학교에 1만 1,302명의 유?초?중?고생이 재학하고 있음 - 재외국민교육을 위해 확보된 재정은 노후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는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한국학교의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3인2012-07-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