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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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김정범 변호사 "대법원, 백색실선 '통행금지 안전표지' 해당 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leader.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6%252F13374_53145_3636_v150.jpg&w=3840&q=75)
[판례] 김정범 변호사 "대법원, 백색실선 '통행금지 안전표지' 해당 안 ...
위반, 무면허 운전 ㆍ 음주운전 ㆍ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등의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위 단서를 교통사고 12대...
보험사기 적발액 1조 넘었는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7년째 낮...
사진=조혜승 기자 보험사기가 보험업 계에서 뇌관으로 떠올랐다. 최근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8%, 자동차 사고 조작과 과장 14.4%, 음주 , 무면허 운전 12.7%로 나타났다. 내용을 조작하거나 과장하는 연성사기 비중이...
국회, 빌라왕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79건의 법률안 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송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 보험업법 '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보험회사가 음주운전 · 무면허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보험금을 법률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거나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17,915명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가 212억 원의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 보험사에 운전자의 무면허·음주상태 관계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두 번에 걸친 법 개정을 함 -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고 운전자들의 부담을 선량한 피보험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법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는 여타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급 지급을 심사할 때 해당자의 관계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 중 하나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정하고 있음 -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모집인이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할 사항을 뜻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대물담보 보험요율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고려하여 산출되어야 함 -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해당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에 관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계약자의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 등이 교통사고 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면허 또는 음주 여부에 관한 자료를 경찰청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게 함 -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구상 등을 용이하게 하고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의 감소를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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