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17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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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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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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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906원안가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 날 및 건강주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한국건강증진재단의 법적근거를 신설함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제를 도입함
보건복지위원장2013-12-30
1901473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담배의 제조자 등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국민에게 오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흡연율을 떨어뜨림으로써 금연을 생활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10인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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