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17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42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마약류 투약 시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관리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3인2026-08-19
2214611법사위 통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2208492공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673원안가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류 취급 승인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비함 -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허가제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조항 신설 및 업무정지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함
보건복지위원장2013-06-26
1917358대안반영폐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도로 제조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함 - 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류 양도 등에 대한 제한과 예외적 허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절차를 보완함 -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2015-10-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