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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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약류 처방 3건 중 2건은 투약이력 확인 사각지대… 의무 적용은 1%뿐
의무 확인은 펜타닐뿐… 졸피뎀· 프로포폴 은 권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0조제3항은 의사가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허종식 의원, 인천 동물병원장 마약류 자가 투약 사건에 관리 법 개정 촉...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식약처는 앞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올해 초 동물병원에서 프로포폴 이 불법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인천 동물병원장 마약류 셀프 투약 의혹...식약처 구속영장 신청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식약처는 앞서 동물병원과 거주지 등... 동물병원의 마약류 관리 체계는 올해 초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문제점이 제기됐다. 지난 4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마약류 투약 시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관리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며,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마약류의 종류를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투약내역 확인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류 취급 승인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비함 -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허가제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조항 신설 및 업무정지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도로 제조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함 - 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류 양도 등에 대한 제한과 예외적 허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절차를 보완함 -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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