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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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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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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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32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5-12

2218761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주희의원 등 13인2026-04-30

2217396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3-11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가의 스마트폰 요금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당초 가입한 요금제의 무료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신요금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가 도입됨 - 법률상 규정된 요금한도의 초과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3인2013-01-21

1901952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가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에 처벌 규정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전병헌의원 등 18인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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