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독자투고] 가족이라서 더 어려운 법 이야기 ① 부모를 모신 자녀, 상속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237916_696936_0449.jpg&w=3840&q=75)
[독자투고] 가족이라서 더 어려운 법 이야기 ① 부모를 모신 자녀, 상속 ...
반면 특별수익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 중 상속 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익 을 상속 분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하나는 기여한 몫을 인정하고, 다른 하나는 먼저 받은 몫을 고려하여 상속인 사이의...
![[이봉구의 세무맛집] 4억원을 기부했는데, 자녀 몫은 2억 4천만원만 줄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1041%252Fart_17912587346919_726c1e.jpg&w=3840&q=75)
[이봉구의 세무맛집] 4억원을 기부했는데, 자녀 몫은 2억 4천만원만 줄었...
휴대폰 메시지는 민법 이 정한 유언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등)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효력을... 그 이익이 상속인에게 돌아간 사실이 확인되면 불산입했던 금액은 상속 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된다. 기부는...
애 유치원 교사와 바람나 갈라섰는데…이젠 "전셋집 보증금 내놔라"
김 변호사는 민법 제341조와 제370조에 따라 담보 제공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권리가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 분대로 상속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반환 여부는 대출금 사용처와 변제액...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의 연장선에서 인정되는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축소하여 기부 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의 사망으로 미성년자가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은 미성년자에게 있어서는 생계 및 성년자가 될 때까지의 양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 - 현행법에는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관리를 맡게 되는 친권자나 후견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성년자의 재산상 권리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친권, 후견 및 상속 제도를 개선하여 가족관계에 있어 구체적인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성년의 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