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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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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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관), 3차 예방(간암 환자 생존기간 연장·조기발견과 치료· 국민건강보험 및... ◆해외 사례…일본·중국·대만의 전주기 관리 법제화 ▲일본 일본은 2009년 '간염대책기본법'을 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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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4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내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가입자에게 돌봄 대체 서비스 또는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하여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3인2025-12-11

22078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2인2025-01-24

2203403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08-30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토록 함 -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함

김용익의원 등 15인2013-03-12

1902395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성 난청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약 25%에 이르고 있으나 보청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함 - 노인들이 청력손실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청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

김재윤의원 등 20인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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