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3162원안가결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937수정가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2-07-30
1908210원안가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3-11-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