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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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39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3-09

2201578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ᆞ객관성ᆞ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이강일의원 등 13인2024-07-10

2111214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ᆞ객관성ᆞ예측가능성을 확보함 - 연고 관계 선전금지 대상 확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변호사 징계기준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1-06-30

유사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전관예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전관 출신 변호사가 공직 퇴임 이후에도 현직 판·검사와의 사적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자신이 맡은 사건의 변론에 활용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큼 - 전관예우가 나타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고 법원 및 검찰 등의 사건처리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서기호의원 등 13인2014-03-13

1911759임기만료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임제한 대상인 공직퇴임변호사에서 재판연구원을 제외하고 있음 -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사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임제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내현의원 등 12인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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