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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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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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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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07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포함시키고,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8-26

2220254본회의 통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7-29

2215631상임위 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철민의원 등 13인2025-12-26

유사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함 -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함 -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등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도 처벌하도록 함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함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벌칙 규정에서의 영업비밀 보유주체를 확대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06-24

1913226원안가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입증곤란을 완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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