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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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석 먹거리 점검했더니… 위생 불량에 대장균·과대광고까지
축산물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8곳 △표시기준 위반 5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 위생 관리기준 위반 4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명절 식품 2326건에 대해서도 잔류농약과 중금속, 식중독균 ...
![[행정家] 식품 의약품안전처 ③ㅣ K뷰티·K푸드 지원부터 식의약 안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9921_411393_4741_v150.jpg&w=3840&q=75)
[행정家] 식품 의약품안전처 ③ㅣ K뷰티·K푸드 지원부터 식의약 안전까...
● 2026-08-20 식약처-중국, 식품 안전 협력 강화…라면 수출 위생 완화·수산물 전자증명 도입 중국으로... 또한 조리 식품 16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58곳 적발
점검과 함께 조리 식품 총 16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 되어 관할 관청에서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 - 식사와 선물의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정하면서 상한액을 넘게 되는 외식산업과 화훼, 한우, 과수, 인삼, 굴비, 전복 등의 농축수산물 수요가 줄어 외식업체 및 농어업인의 소득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음 -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외식산업 또한 전년대비 평균 21.1% 감소하고 종사자 3만3천명 감소, 폐업신고는 2.7% 증가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농축산물 및 수산물을 특별조치 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 유통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3년간 시행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농축수산물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에 따른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지정농축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영도매시장 및 공공시설 내에 생산자도매직판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정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자조금 또는 축산자조금이 있는 경우 각 품목별 자조금단체가 납부 받은 거출금 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함 - 지정농축수산물의 소비둔화와 가격하락에 따른 생산자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농축수산물의 목표가격을 정하여 생산자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정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집단급식소 또는 군대에서 지정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62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며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하고 있음 - 과학의 발전과 식품안전을 위한 시스템의 변화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여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현실과 현행 법률간에 간격이 발생하여 규제 당국 및 식품 관련 영업자들도 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음 -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식품·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등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위해식품의 판매금지를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위해식품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식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업자는 처벌 대상이 됨 - 그 식품을 사이버몰에서 팔 수 있도록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위해식품의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및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 등을 정확하게 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식품의 경우는 해당 식품의 보관 또는 위생 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의 가격ᆞ명칭ᆞ공급방법 등 현행법에 따라 제공되는 일반적인 정보 외에 통신판매업자의 식품위생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필수적임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함 -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사이버몰의 건전한 운영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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