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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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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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경영악화로 휴업ᆞ폐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주유소가 안전사고 및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 경영악화로 매년 700곳 이상이 휴ᆞ폐업을 하고 있으며,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으로 안전사고 및 토양오염 위험이 있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친환경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기 및 수소충전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주유소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면서 휴ᆞ폐업 주유소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주유소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댐, 항만 등의 건설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주유설비가 고정된 장소인 주유소로 이동하여 주유함으로써 주유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공사진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 12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 사업장 안에서 자기 소유의 일정한 석유저장시설을 갖추어 석유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실제 건설현장에 시설을 갖추어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상태임 - 개정안은 레디믹스콘크리트제조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석유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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