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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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절차 전 과정을 가감 없이 의무적으로 녹음화 할 것을 제안함 - 재판절차 녹음의무화의 근본 취지는 첫째, 당사자가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둘째,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 또는 재판진행 등을 방지하여 소송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 셋째, 법원으로서도 법관 및 참여관의 조서확인과 정서(正書)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임으로써 재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 후 녹음파일 대조를 통해 조서 작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임 - 소송관계인이 기재를 청구한 사항은 공판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 검사,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공판조서의 기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녹음한 녹음물을 재생, 청취하여 제56조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판조서를 수정하도록 하고, 이의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서에 이의신청 내용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 - 공판내용 및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기재된 내용은 조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서가 없어졌거나, 제48조 및 제51조제2항 각호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제56조의2에 따른 녹음물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때에는 녹음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함 - 재판장의 입정부터 퇴정까지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며, 검사,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 -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함 - 공판준비기일의 녹음, 속기, 조서에는 공판기일의 녹음, 속기, 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 과정의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하여 공판정에서의 심리 전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절차 전 과정을 가감 없이 의무적으로 녹음화 할 것을 제안함 - 재판절차 녹음의무화의 근본 취지는 첫째, 당사자가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둘째,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 또는 재판진행 등을 방지하여 소송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 셋째, 법원으로서도 법관 및 참여관의 조서확인과 정서(正書)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임으로써 재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 후 녹음파일 대조를 통해 조서 작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임 - 소송관계인이 기재를 청구한 사항은 공판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 검사,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공판조서의 기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녹음한 녹음물을 재생, 청취하여 제56조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판조서를 수정하도록 하고, 이의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서에 이의신청 내용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함 - 공판내용 및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기재된 내용은 조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서가 없어졌거나, 제48조 및 제51조제2항 각호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제56조의2에 따른 녹음물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때에는 녹음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함 - 재판장의 입정부터 퇴정까지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며, 검사,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 -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함 - 공판준비기일의 녹음, 속기, 조서에는 공판기일의 녹음, 속기, 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신문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녹화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임 - 영상녹화장치의 시공간적 제약을 줄이고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할 때 녹음사실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기를 활용해 조사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요청할 경우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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