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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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며, 부동산 정보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함 - 지적 관련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을 통합법이 제정되기 이전 수준으로 확대함 - 지상경계점등록부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측량기술자에는 측량 기술자격 취득자 외에도 지적, 지도제작, 도화(圖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이 설립하는 조직을 모두 “측량협회”로 규정하고 있어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명확히 구분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측량산업정책에 필요한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ᆞ운영과 측량용역 수행실적의 관리 및 실적증명서 발급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함 - 규제완화를 통한 측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측량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휴업하지 못하도록 휴업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정함 -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 받은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측량업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 -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률 개정 추진내용을 반영하여 대한지적공사의 설립근거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측량업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함 - 측량업 정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과 측량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측량성과 등은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16조·제21조에 따라 국외반출 금지 대상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안보나 국익에 관계되는 측량성과 등을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규제완화를 통해 측량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 측량업을 휴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명확히 함 -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함 -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 승계 등을 신설함 -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함 - 자진폐업 시에도 폐업이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어 발주처의 불이익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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