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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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함 - 전자문서의 송신시기와 수신시기가 다른 경우까지 규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해당 문서가 송신된 것으로 보도록 함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문서가 보관된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근거를 마련함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여 규정함 -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함 - 도급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급계약의 원칙을 신설함 -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제도를 신설하고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함 -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승강기 안전인증 제도의 도입과 사고 손해배상 보험 의무 가입 주체의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을 신설함 - 승강기 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및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ᆞ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승강기사업자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컴퓨터, 미술 등을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시설 등의 학원 역시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과정에서 취업제한시설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 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의 대상을 성범죄자 거주지 인접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까지 확대하고 고지의 집행도 매년 이루어지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동안 육체적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반 규정의 마련이 절실한 과제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웃주민 등에게도 이를 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신상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 성범죄 전력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상공개제도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바 있음 -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소지 정보를 괄호 단서로 하여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지번, 아파트 동?호수까지 상세주소를 공개하도록 괄호 단서(읍?면?동)를 삭제함 - 성폭력범죄의 전과 사실도 공개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 -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2000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까지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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