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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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병원 지정한다
중증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방세 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지방세 체납자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병원 강제 지정·의료진 면책
이날 함께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위험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망·상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내년부터 군 복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포함한 법률 공포안 41건과 법률 안 4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 공포안과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등의 특성을 포함하며,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는 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성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자살률의 증가와 더불어 관련 보도도 증가하고 있음 - 자살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로 인한 모방 자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신문·방송·온라인 등 대중매체의 자살보도와 관련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연구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시 언론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관한 조사?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언론과 함께 자살예방 대응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8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자살보도와 관련된 규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유일함 - 언론매체의 지나친 자살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예방·방지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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