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1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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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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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04상임위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04
2209932본회의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등의 특성을 포함하며,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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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659본회의 심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0인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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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85임기만료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성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자살률의 증가와 더불어 관련 보도도 증가하고 있음 - 자살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로 인한 모방 자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신문·방송·온라인 등 대중매체의 자살보도와 관련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연구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시 언론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관한 조사?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언론과 함께 자살예방 대응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3-03-21
1906757임기만료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8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자살보도와 관련된 규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유일함 - 언론매체의 지나친 자살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예방·방지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3인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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