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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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03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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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71공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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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41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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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은 신도시 주민들의 분양가에 반영되어 입주민들에게 전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변경에 따른 사업의 축소나 폐지에도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사용될 필요가 있음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징수된 부담금의 배분 비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낮은 금액이 배분되어 효과적인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변경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제공자로서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분담금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징수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국가 귀속비율을 하향조정함 -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을 높이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3인2014-11-21

1901126수정가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도로부지를 국가에 기부채납할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므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 실정임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감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변경함으로써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0인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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