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ᆞ제출하거나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포상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착오 지급된 경우를 방지함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여건의 악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기한 등의 취소사유를 분할납부 결정된 금액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으로 과징금의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당초 납부기한 등이 연장된 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증권거래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착오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인이 환수 대상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함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교육에 대한 인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전적인 예방체계를 구축ᆞ강화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ᆞ제출하거나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신고인이 환수 대상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관련 위?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음 -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및 시장지배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경쟁업체,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 - 경쟁 및 거래의 불공정성은 점차 심해지고 있어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총수일가의 부당지원행위를 통한 사익편취의 근원적 차단,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근원적 시정과 예방 등을 통해 사업자의 공정한 거래 행위를 유도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강화하여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부당한 내부거래와 공정한 내부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율하는 것이 중요함 - 규제 강화의 방향은 계열사 간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