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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31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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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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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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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기간 및 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221467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3인2025-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854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정업체에서 동시에 다수의 중앙관서에 동일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을 동일한 시기에 즉시 처리할 필요가 있음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명칭,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이 포함된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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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과잉제재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부정당업자에 대한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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