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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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1152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들의 입찰담합행위는 엄연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건설 등의 입찰에 있어 위법행위가 빈번하여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있음 - 현행 형법은 불공정 시장경제 및 소비자 비용 전가 등의 문제인식에 따라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를 물고 있음 - 현행 형벌의 수준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강화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4인2016-07-25

유사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공모, 입찰행위의 방해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동일한 행위유형을 처벌하고 있는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징역형과 비교할 때, 편차가 존재하여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표시?광고를 하는 등 표시?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만을 규정하였는데,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징역형 신설의 필요성이 있음

김태원의원 등 10인2014-02-13

1904758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는 사례가 많음 - 이는 근로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의 업무방해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전순옥의원 등 13인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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