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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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원은 못 받고 기금 은 6배 더 내고"…지역 케이블TV 역차별 논란
특히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148억원에 그쳤지만 방발 기금 분담금은 239억원으로 영업이익보다 91억원 많았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분담금 징수율을 결정할 때 사업자의 수익규모와 재정상태, 방송 시장...
김우영, 방발 기금 징수율 재검토 촉구
그럼에도 SO의 방발 기금 징수율은 2017년 이후 9년째 1.5%를 유지하고 있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징수율을 결정할 때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상태, 방송 시장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OTT에 밀려 수익성 악화됐는데···케이블TV 방발 기금 9년째 '제자리'
문제는 이처럼 경영 여건이 달라졌는데도 SO에 적용되는 방발 기금 징수율이 2017년부터 1.5%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분담금 징수율을 결정할 때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분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규정의 실익은 있으나, 명확한 법률상의 위임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일정 시기까지 해당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재난방송 등 의무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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