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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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분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규정의 실익은 있으나, 명확한 법률상의 위임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일정 시기까지 해당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재난방송 등 의무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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