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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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표준보육비용에 비해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가 낮아 부모의 추가 부담분이 발생하며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시설 개보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바,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구성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로 변경하고, 평가인증방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함 - 어린이집 평가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자?종사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함 -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를 포함함 -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어린이집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평가 및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청력보건법안
- 난청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 27만 7천명에서 2017년 34만 9천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음 -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의 난청 진료 1인당 진료비도 2012년 60만 3,715원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약 43% 늘어난 86만 2,420원으로 상승하였음 - 노인 난청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치매 발생 위험이 고도 난청에서 약 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됨 -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노인의 난청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청력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 및 사업장에서의 청력보건사업, 노인·장애인 및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청력보건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며, 그 평가결과와 세부계획의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청력보건교육, 청력검진, 청력관리 지도 및 실천 등의 학교 청력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력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력보건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력보건교육과 청력검진을 함께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에 청력보건교육과 청력검진을 포함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청력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하여 저렴한 보육비용, 질 높은 서비스 등 보육환경이 우수하여 보육수요가 높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꺼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국공립어린이집을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법인·단체·개인의 기여를 통해 설립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보육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계획 및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인·단체·개인의 기여를 통해 설립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개인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연령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형평성에 어긋나도록 연령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근무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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