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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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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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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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부 광고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대부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온라인 불법 변종 광고를 적시에 차단하기 어려워, 협회를 통한 심의와 불법 광고에 대한 시정 및 사용중단 요구,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의 양성화와 관리시스템 정착 등을 위하여 2002년 제정·시행되어 대부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토대를 마련함 -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법정최고이자율을 넘는 고금리로 대부계약을 체결한다던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당하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 - 이는 현행법이 대부업자등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임 - 이에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악순환의 반복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불법 사금융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 전화번호 이용정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이용자는 전화번호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한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전화번호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특정 전화번호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을 따라야 함 - 전기통신역무가 중지된 이용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이용정지를 요청한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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